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속도위반과 신호위반 과태료 범칙금 벌금 단속 시간 알아보기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속도위반과 신호위반 과태료 범칙금 벌금 단속 시간 알아보기

운전을 하다 보면 스쿨존이라는 표지판을 자주 보게 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불리는 이곳은 말 그대로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구역입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스쿨존에서 더 신경 써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규칙이 있는지, 위반 시 어떤 제재가 있는지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과 신호위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란?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들이 자주 다니는 시설 주변에서 지정됩니다. 대개 학교 정문을 기준으로 반경 300미터 이내의 도로가 해당되며, 어린이들의 등하교 시간 동안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 구역입니다.

 

이곳에서는 일반 도로보다 엄격한 속도 제한이 적용됩니다. 기본적으로 시속 30킬로미터 이하로 주행해야 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24시간 단속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모든 스쿨존에서 단속이 강화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스쿨존 속도위반과 과태료

스쿨존에서 속도 제한을 넘기면 일반 도로보다 훨씬 높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속도를 얼마나 초과했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데, 승용차 기준으로 속도를 20킬로미터 이하로 초과하면 7만 원, 20~40킬로미터 초과 시 10만 원, 40~60킬로미터 초과 시 13만 원, 60킬로미터 이상 초과하면 1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범칙금은 과태료보다 1만 원 적게 책정되며, 일부 상황에서는 20% 감경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스쿨존에서는 항상 제한 속도를 준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신호위반 시 벌점과 과태료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신호위반 역시 중대한 위반 행위로 간주됩니다. 일반 도로에서 신호를 어겼을 때보다 약 두 배 높은 과태료가 부과되며, 벌점까지 추가됩니다. 승용차 기준으로 신호위반 시 과태료는 13만 원, 범칙금은 12만 원, 그리고 벌점은 30점이 부과됩니다.

특히 스쿨존에서는 신호위반의 판단 기준이 더욱 엄격합니다. 빨간불이 들어오고 난 뒤 차량의 앞뒤 바퀴가 모두 신호 센서를 통과하면 위반으로 간주되니, 항상 신호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주정차 금지와 단속 시간

스쿨존에서의 주정차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지정된 주정차 금지구역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스쿨존에서 주차나 정차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승용차 기준 1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통학버스나 어린이 승하차를 위한 차량은 5분 이내 정차가 허용됩니다.

주정차 위반 단속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주말과 공휴일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이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보험료와 추가 부담

스쿨존에서 법규를 위반하면 단순히 과태료나 범칙금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동차 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예를 들어 20킬로미터 초과 속도위반을 한 번만 해도 보험료가 5% 할증됩니다. 신호위반이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를 위반할 경우에도 추가 할증이 적용되니, 경제적 부담을 피하려면 기본적인 교통법규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가중처벌

스쿨존 내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처벌은 훨씬 더 무거워집니다. 어린이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무기징역이나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며, 상해 사고의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징역이나 최대 3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러한 법적 처벌은 운전자들에게 스쿨존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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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전은 모두의 책임

어린이보호구역은 운전자들에게 안전운전을 더욱 강조하는 곳입니다. 제한 속도를 철저히 지키고, 신호를 준수하며, 주정차 금지 규정을 어기지 않는 것은 기본입니다.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갑자기 도로로 뛰어나올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여 방어운전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작은 노력이 아이들에게 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스쿨존에서의 안전운전은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한 책임입니다.